[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31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 달성이나 계곡 불법시설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계곡 시설 정비 사례와, 현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천’ 달성을 언급하며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표 계산을 따지지 않고 국민을 믿고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일부 하락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투기 억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세제 개편 신호와 공급 확대 계획 등 정부 정책이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서울 노원구 태릉 부지 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과거 종묘 앞 세운지구 고층 개발을 추진했던 서울시가 태릉 인근 공급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도 SNS를 통해 연일 부각하며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당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라면 왜 아직 못 했느냐”고 반문하며, 정부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 주거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불가능할 것 같으냐’는 식의 접근은 호통경제학 아니냐”고 비꼬며, 최근 수도권 공급 대책 역시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 수석대변인도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로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정부 집권기간은 이제 고작 6개월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책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금리, 대출 규제, 공급 기대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쟁은 정책 효과를 둘러싼 해석 차이와 함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바라는 국민 체감도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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