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며 국정 뒷받침과 민생·개혁 입법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 흐름과 외교 성과를 ‘정상화’의 지표로 제시하는 동시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 세력 단죄와 특검, 검찰·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그는 故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한반도 평화협력 의지, 국민에 대한 헌신을 이어가겠다”며 애도와 감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주가지수 상승, 내수 개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 증가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국제기구의 성장률 상향 전망도 언급했다.

외교 분야에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주요국 정상외교, 통상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저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사법적 단죄를 촉구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내란”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하고, 관련자들의 재판과 선고 일정을 거론하며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외환 혐의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열거하고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와 종교 유착 문제도 거론하며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다.

▲ 이날 연설에서 한 원내대표는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선 “계엄 사과가 진짜 사과인지 거짓 사과인지” 따져 물으며,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이 단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 과제로는 검찰·사법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대원칙’으로 못 박았고,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생 분야에선 추경과 소비쿠폰·지역화폐 확대 효과를 언급하며 “숨통이 트인다”는 현장 반응을 소개했다.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 부문을 ‘K자형 성장’의 그늘로 지목하며 판로지원·해외진출 지원 법안,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상반기 내 처리 목표로 내걸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선 “민생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율이 낮다고 지적, 민주당 내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핵심 과제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대외 통상 리스크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거론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했다.

미래 의제로는 ‘AI 신문명 시대’를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AI 고속도로 위로 모든 국민을 안내하겠다”며 전 국민의 학습 기회 확대와 제도 재배치를 강조했고, 기술혁명 시대의 양극화 방지 장치로 ‘기본사회’ 논의를 제안했다.

균형발전 전략도 주요 축이었다. 수도권 집중을 “블랙홀”로 규정하며 광역통합 입법, ‘서울대 10개 만들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언급했고, 6·3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정상화 완성의 선거”로 규정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추진 등을 언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말미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민생”이라며 내란 종식, 검찰·사법개혁, 국가균형발전,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번영을 약속했다. 이어 이해찬 전 대표의 과거 교섭단체 연설 일부를 인용하며 “갈등과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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