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통상·안보·민생 전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동맹 강화’와 ‘제도·규제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 통상 마찰이 현실화되고, 국내에서는 물가·환율·부동산·고용이 동반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경제·안보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장 대표는 서두에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인용해 “세계가 벼랑 끝에 있다”는 경고를 거론하며, 제재·규제·공급망 무기화로 지경학적 대립과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패권 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과 “플랫폼·데이터 이슈를 둘러싼 통상 마찰”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기조를 거론하며 “통상 협상을 제때 매듭짓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플랫폼 규제 논란이 ‘국익·국민 안전’과 결합된 복합 이슈가 됐다고 주장하며,쿠팡 관련 사안을 두고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감정적·어설픈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현 정부가 국방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국방비 미지급, 훈련 축소 논란, 대북방송 중단 등을 거론하고, ‘전작권 환수’ 추진에 대해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이라며 막대한 국방비 인상과 복무 여건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의제에 대해서는 야당 차원에서 시민사회·국제사회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파트에서는 통화량 확대가 고환율·고물가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현금성 정책 대신 “물가·환율·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 고용 악화,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를 언급하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기업 관련 제도와 입법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안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유리지갑 지키기’(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청년 채용 기업 세제 지원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규제자유특구의 ‘메가프리존’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AI·에너지 전략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는 기술 식민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SMR 육성, 원전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AI 규제 혁파를 공약했다.

인구·지역 의제에서는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전면에 내걸었다. 신혼부부 대상 초저금리 주거금융(출산에 따른 이자·원금 감면), 가족 수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가족 세율’ 구상,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 세제 혜택, ‘세컨드 홈’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을 제안하며 행정수도 완성, 행정통합 논의도 함께 추진하자고 밝혔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의원 불체포특권 요건 축소, 국회 운영 절차 개선, 이해충돌·갑질 방지 등을 포함한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물가·환율·수도권 부동산·미국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며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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