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시장 기대를 “0.1%도 없도록”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강경한 정책 신호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은 4일에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다주택자 측의 ‘퇴로’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사설(“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을 통해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처럼 매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제기했다.

▲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호통과 윽박’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렵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실거주 의무) 등 규제 환경 속에서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다주택자는 매도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입자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에 대한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한시적 완화 등 출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또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은 “내란조차 극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를 못 잡겠느냐”는 표현으로 투기 근절 의지를 부각했고, 국무회의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아마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여지를 말하자 “'아마'라는 말을 쓰지말라"며 "언젠가는 또 풀어줄 거라는 기대가 0.1%도 없도록 원천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시장 반응을 ‘팩트 체크’ 방식으로 부각하는 메시지도 냈다.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허위보도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반문하며, 파이낸셜뉴스의 ‘강남3구 매물 증가’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또 2월 3일에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적어 ‘버티기’ 기대를 꺾는 신호를 재차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메시지의 핵심을 “정책 후퇴 가능성을 차단해 기대심리를 꺾겠다”는 데 두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기한 내 매도 유도), 투기수요 차단, 매물 확대를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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