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일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한 부동산투기 제어 의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최근 발표된 ‘1·29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둘러싸고는 긍정과 부정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긍정 61%·부정 27%

▲ 도표제공, 전국지표조사     ©

5일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시기관 4개사가 공동으로 조사, 격주로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는 조치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잘못한 조치’(2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연령과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겼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 평가가 81%로 매우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6%로 우세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대체로 긍정 인식이 강했다. 무주택자는 62%, 1주택자는 63%가 ‘잘한 조치’라고 답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역시 절반이 넘는 5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9 부동산 대책, “효과 있다” 47% vs “없다” 44%

반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 전망이 엇갈렸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7%,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60대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30대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서울(긍정 46%·부정 44%)과 인천·경기(긍정 47%·부정 45%) 모두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비교하면, 이번 대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10%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다주택자 세제 강화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공급 중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시각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효과가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조사는 2026년 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이며,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1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조사내용은 전국지표조사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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