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 신문고뉴스

늘봄학교 정책을 담당하는 늘봄행정실무사들이 과도한 업무 전가와 차별적인 복무 제한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월 5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행정실무사에게만 집중되는 업무폭탄과 가혹한 복무 제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늘봄행정실무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된 지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마련됐다.

“전담 행정인력인데…업무 기준 없이 행정·돌봄 무한 전가”

여는 발언에 나선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늘봄행정실무사는 늘봄학교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채용된 전담 행정인력이지만, 지난 1년간 현장에서는 명확한 업무 기준 없이 각종 행정·돌봄 관련 업무가 무분별하게 전가돼 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늘봄행정실무사 1명이 예산 편성, 강사 채용, 수강료 징수·환불·정산, 운영계획 수립, 각종 심의 대응은 물론 학생 관리와 민원 응대까지 떠맡는 구조가 일상화돼 있다. 기존에 교직원 여러 명이 나눠 하던 업무를 단 한 명이 담당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에 따라 ▲아침돌봄 ▲틈새돌봄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바우처)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는 추가 인력이나 관리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면담 요구 묵묵부답…사용자 책임 방기”

노동조합은 “이 같은 신규 사업과 업무 확대에 대해 방향을 듣고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희진 경기초등보육전담사분과장은 “늘봄행정실무사와 초등보육전담사는 서로 다른 직종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돌봄의 기반을 함께 지켜내는 필수 노동자”라며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1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수수방관은 학교 현장의 위기를 방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파도 쉬지 못해…늘봄행정실무사만 복무 제한”

현장 발언에 나선 늘봄행정실무사들은 차별적인 복무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늘봄행정실무사에게만 연차, 조퇴, 병가, 재택근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늘봄행정실무사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강사 채용, 행정 처리뿐 아니라 학생 지도와 돌봄 현장의 실무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한 학교에서 교직원 3~4명이 하던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실무사는 대독 발언을 통해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도 아니고 민원 응대가 필수적인 직종도 아닌데, ‘학생이 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노동 착취”라며 “늘봄행정실무사에게만 재실 강요와 재택근무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복무 운영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교육청 복무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부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책 실패를 노동자의 희생으로 가려선 안 돼”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늘봄행정실무사는 대기 인력이 아니라 늘봄학교 운영을 떠받치는 행정 노동자”라며 “정책 실패의 부담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정책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늘봄행정실무사에 대한 과도한 업무 전가 중단 ▲현실에 맞는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차별적 복무 제한 즉각 시정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관리 시스템 구축 ▲담당 부서와의 책임 있는 공식 면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은 일회성 항의가 아니라, 늘봄행정실무사가 존중받는 노동자로서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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