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5.9일을 끝으로 종료한다고 재차 못 박았고 더 이상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음

그러나 일부는 이를 정치적 수사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 발언은 경고가 아니라 통보적 수준이다. 부동산을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축적의 도구로 삼아온 시장 관행에 대한 종결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한 해씩 연장해온 중과 유예 조치는 이로써 종료된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무주택자가 줄어들지 않은 모순은 여전하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변명이다.

무주택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즉 다주택은 통계의 오류가 아니라 주거 불평등의 원인 그 자체다.

다주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주거 기회를 선점해 타인의 삶을 잠그는 행위다. 그래서 다주택 문제를 재산권의 영역에만 가두는 순간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명백한 주거권 침해이며 사회적 비용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사회에서 다주택을 방치하는 것은 물이 넘치는 강에서 일부가 댐을 쌓아 독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구 수 기준 보급률이 현실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1인 가구, 청년 가구, 비혼 가구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주택은 다주택자에게만 늘어났다. 통계상 집은 충분하지만 실제로 접근 가능한 집은 줄어드는 역설의 이유다. 다주택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다. 주거 기회를 선점해 타인의 삶을 잠그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주택을 재산권의 문제로 포장하는 순간부터 한국의 주거정책은 실패를 해왔다. 집을 여러 채 쥐고 있는 행위를 개인의 선택이라 두둔하는 동안 청년은 평생 월세를 떠돌고 무주택자는 출산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것이 과연 중립적 시장의 결과인가? 아니다. 국가가 방치한 투기의 결과다.

그동안 시장은 교묘했다. 여러 채를 보유하다 규제가 강화되면 가장 비싸고 똘똘한 집 한 채만 남겼다. 실거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전세를 주든 비워두든 자산으로 쥐고 있으면 그만이었다. 국가는 이를 사실상 묵인했고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세대 간 불평등, 주거 양극화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 구조를 부숴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앞으로 주거용이 아닌 1주택은 더 이상 선량한 1주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거주 없는 1주택은 투기이며, 투기에는 예외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란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실거주 의사 없는 1주택 보유자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울타리에서 밀려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 이상을 지니고 있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감정적 경고가 아닌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정상 상태로 규정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 국가는 너무 관대했었다. 투기에는 경고했고, 버티기에는 보상이 따르는 구조였다.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부족하다. 매매할 때 세금 한 번 내고 끝내는 구조에서는 투기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주택을 정리하려면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 오래 버틸수록 고통이 따라야 한다.

실거주 주택 외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보유에 대한 압박이 세금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 차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가족을 통한 우회 보유는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나간다.

여기까지는 예견된 수순이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다음이다. 이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라도 주거용이 아니면 이익이 없어 손해만 보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는 곧 주택 수를 줄이느냐가 아니라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느냐가 과세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팔면 세금 폭탄, 안 팔면 보유 부담. 대통령이 말한 후회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 한 채까지 왜 문제를 삼느냐 묻고 있다. 그러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한 채에 살고 있는가?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택이 아니라 금융상품이고, 국민의 주거 불안을 담보로 한 사적 사익일 뿐이라는 것이다.

집은 주거하는 공간이지 쌓아두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어긴 대가는 반드시 세금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은 하나뿐이다. 실제로 거주하는 집 한 채! 그 외 모든 계산은 대통령의 말대로 후회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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