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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서울시 버스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동구가 운영 중인 공공버스 실험 성과를 강조하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운영 구조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사례를 서울 전역에 적용하기엔 연구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데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성동구 공공버스를 ‘성공버스’로 지칭하며, 교통 소외지역을 데이터와 동선 분석으로 연결하고 공공이 부족한 교통망을 책임지는 방식의 정책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성공버스는 도입 이후 14개월간 누적 이용자 38만 명, 일평균 약 3,000명이 이용했다. 2025년 만족도 조사에서는 87%가 만족, 94%가 재이용 의향을 밝혔다.
또한 성공버스 운행 이후 성동구 마을버스 승차 인원이 7.2% 증가해 서울시 평균 증가율(3.2%)을 웃돌았고, 이는 교통 소외지역 연결이 전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혁신은 작게 시작해 검증하고 확장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단순히 ‘10대 규모 실험을 7,000대 시내버스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원리와 검증 과정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특히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이 적자 노선 운행비용뿐 아니라 업체 이윤까지 사실상 보장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선권 경직성, 중복 노선 정리의 어려움 등도 개선 과제로 언급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안으로 거론되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해서도 “갈등을 일시적으로 덮는 조치일 뿐, 근본 처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가 2024년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혁신’을 약속했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한 실행 결과와 구체적 일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의 대안을 재단하기 전에 서울시가 약속한 혁신을 어디까지 이행했는지 성적표부터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와 운영 비효율 논란도 지속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성동구의 소규모 공공버스 실험이 하나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지역 맞춤형 정책에 그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정책의 경우 재정, 수요, 노선 구조, 도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일 모델의 전면 적용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단계적 검증과 보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서울시 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혁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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