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자 탈한국’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식 사과문을 내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상의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논란의 출발점은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였다.

이 자료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부유층 순유출이 많은 국가 상위권에 속하며, 상속세 부담이 자산가 해외 이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수 언론은 이를 인용해 ‘한국 부자 엑소더스’ 가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내놨다.

▲ 채널A 뉴스화면 갈무리

그러나 이후 해당 통계의 출처인 해외 컨설팅사의 보고서가 실제 거주 이전이 아니라 SNS 프로필 등 간접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라는 점, 보고서에 상속세를 직접 원인으로 지목한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 이 보고서가 과거에도 방법론과 신뢰성 문제로 국제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은 전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비판이 커지자 대한상의는 추가 안내와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사과문에서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더욱 충실히 검증하고, 내부 시스템을 보강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언론에 배포한 사과문

대통령의 공개 비판과 경제단체의 이례적 사과가 맞물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 통계 인용 논란을 넘어 정책 신뢰와 공적 정보의 책임성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상속세와 자본 유출이라는 민감한 정책 이슈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와 결합해 여론을 자극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제도 자체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지만, 그 논의가 부정확한 자료에 기대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책 논쟁일수록 사실에 기반한 정보와 투명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가짜정보 대응과 공신력 있는 통계 활용 기준을 어떻게 정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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