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최근 법원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 기각으로 판결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 분노를 키우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을 비롯해 최근 주요 정치·권력형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나오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가 권력자들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성명에서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와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판결 흐름이 향후 다른 주요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촛불행동은 국회를 향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촛불 행동을 통해 사법 개혁 요구를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번 성명은 곽 전 의원 사건 판결 이후 사법 신뢰와 권력형 범죄 처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곽상도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에게 특급면죄부를 준 우인성,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범죄를 무죄로 판결한 김인택에 이어 오세용까지 온갖 법비들이 연달아 미쳐 날뛰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법권력을 제 멋대로 남용하는 이 자들을 결코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조희대 사법부의 판결은 판결을 가장한 범죄이자 정치공작이다. 법비들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법리를 꿰맞추는 교활한 법기술 범죄자들일 뿐이다.

이 법비들이 사법체계를 완전히 우롱했고, 권력자들의 뇌물 거래를 급여, 정상 거래, 성과급으로 포장해 주어 뇌물 청탁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조희대 사법부는 재판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벌어지는 법비들의 거대한 범죄소굴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당장 탄핵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이런 판국에 국회는 왜 손을 놓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곽상도는 특수통,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정치검찰의 핵심 위치에 있던 자다. 노태우 정권에 저항하다 분신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열사의 유서 대필 조작에 가담했고, 박근혜 정권 당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민정수석까지 했던 자다. 그리고 이런 경력을 배경으로 국힘당 국회의원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다. 

또한 곽상도는 위안부 문제에 딴지를 걸며 윤미향 전 의원에게 가장 악질적인 공격을 했던 자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손영미 소장이 무고한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악랄한 마녀사냥을 벌였던 희대의 친일매국노다. 

이번 곽상도 50억 클럽 사건은 온 나라를 흔들었던 대장동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대장동 사건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조작하기 위해 기획된 사건이다. 하지만, 진상을 캐보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 했던 자들이 도리어 주범들이자 한통속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의 기획, 공작 수사에서 출발한 사건이다. 그런데 판사 오세용이 이재명 대통령을 모함하고 공격했던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줄무죄 판결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주기 위한 수순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분노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하게 제압해야 한다. 조희대 탄핵은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다. 국민들의 힘이 결정적이다. 촛불로 총결집하여 조희대를 탄핵하고 법비들을 응징하자!

2026년 2월 7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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