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윤석열 정부 시기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세 수입이 37조 원 이상 반등하고, 세입도 흑자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11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재정경제부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누적된 세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2023년(344조 1천억 원)보다 7조 5천억 원 감소하며 저점을 기록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2025년에는 국세 수입이 373조 9천억 원으로 늘어 전년 대비 37조 4천억 원(11.1%) 증가했다.

▲ 자료 및 도표제공, 정일영 의원실

세입 예산 대비 실적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예산(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원 이상 부족했지만, 2025년에는 예산(372조 1천억 원)을 1조 8천억 원 초과 달성했다. 반복되던 세수 결손 구조에서 벗어나 세입 흑자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주요 세목도 회복 흐름을 보였다. 소득세는 2024년 117조 4천억 원에서 2025년 130조 5천억 원으로 13조 1천억 원 증가했다.

임금과 고용 여건 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역시 2024년 62조 5천억 원에서 2025년 84조 6천억 원으로 22조 1천억 원 늘어나며 국세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기업 실적 회복이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 정일영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해 연속 이어진 누적 100조 원대 세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국세 37조 원 증가와 세입 흑자 전환으로 되돌려 세웠다”며 “세수 기반이 정상화돼야 민생·복지·지역 투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세수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회복과 조세지출 정비, 세입 추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세수는 균형 있게 확충하고 재정은 책임 있게 쓰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수회복 #국세증가 #세입흑자 #이재명정부 #윤석열정부 #재정건전성 #정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