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소득세 감면에 이어 대출 연장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부동산 시장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주택 보유를 유지한 채 금융 혜택까지 누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자신의 SNS(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고 물으며 금융 규제 이슈를 화두로 던졌다. 그는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까지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규칙을 지킨 이들이 손해 보고, 규칙을 어긴 이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는 정상 사회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추가 게시글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티기로 돌파해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시장 정상화, 경제 회복, 정의로운 질서 확립 등 많은 분야가 정상을 되찾아가는데,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의 균형추는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정부가 부당한지 스스로 답해보라”고 다주택자들을 향해 직격했다.

대통령 발언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추가 제한 검토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은 규제로 막혀 있지만, 규제 이전에 실행된 대출은 만기 연장을 통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당국이 실제 제도 손질에 나설 경우, 다주택자의 유동성 여건은 한층 더 조여질 전망이다.

연이은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제·대출 규제를 동시에 압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금융 규제 강화가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제도를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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