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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앞서 남북간 논란이 일었던 한국발 무인기 침입 사건과 관련해 “주권침해가 재발할 경우 혹독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대남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북한은 12일 김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국 당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입 사건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위기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침입의 주체가 개인이나 민간단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관심이 없다”며 “문제는 북한 영공을 무단 침범한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언급하며, 도발이 반복될 경우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담화에서는 대응 수위에 대한 경고도 포함됐다. 김 부부장은 “여러 대응 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밝혀, 단순한 맞대응을 넘어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한국 당국을 향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담화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무인기 문제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서 향후 남북 관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어떤 재발 방지 대책과 메시지로 대응할지에 따라 남북 간 공방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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