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시장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일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겁벅하지 말라"며 "이 대통령이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통령을 위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각종 사법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원들조차 집을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만큼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집안 식구들에게도 무시당하면서 국민에게 호통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비꼬았다.

그런 다음 “전세·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대란이 현실화되면 지지율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의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측면에서 책임을 강화해 선진국처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뿐 강요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며 정책이 선택의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1주택자”라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이며 다주택자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김민수 신동욱 최고위원 등이 이 대통령이 거주하지도 않은 분당의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팔라고 한다고 비판한데 이어 이날 장동혁 대표도 같은 내용을 말하자, '관사'는 자가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신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사실을 근거로 방어하면서 다주택자의 특혜를 더는 연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완화 등으로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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