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히며 제도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나온 답변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페이스북 글을 내용으로 한 JTBC 뉴스룸 보도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왜곡된 주장과 상대 입장에 대한 조작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이익이 되도록 방치하거나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양심적인 사람만 손해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핵심을 제도 설계와 집행 책임에서 찾았다.

이어 “다주택 보유가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규제와 세금, 금융 제도를 통해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들어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모 거주 시골집, 별장, 소멸 위험 지역 세컨드하우스 등은 정책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언급들을 놓고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 글 갈무리

장 대표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며 다주택 규제 메시지를 ‘갈라치기 정치’로 규정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잇단 SNS 메시지를 두고 “밤낮없이 SNS에서 융단폭격을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설날에도 대통령을 향한 비난만 쏟아내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매너와 품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1주택은 퇴임 후 거주 목적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장 대표 역시 보유 주택을 어떻게 할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한편 장 대표가 공개한 주택 사진과 관련해 노모 실거주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으나, 국민의힘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쟁은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도덕성 논쟁을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설계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규제 논쟁이 반복될수록 시장 참여자 신호가 중요해진다”며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정책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여야 간 정책 경쟁과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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