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이는 우리 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재판과 관련한 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힌 가운데 “이번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이 떨리기 마련이다.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이 재판부가 남겨둔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판결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이는 것으로 당내의 윤 절연 요구 또한 묵살했다.

반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모든 절차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기존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사라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법원은 중단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각종 방탄 악법을 밀어붙이고, 공직 취임 모임까지 만드는 것은 법적 심판을 회피하려는 행태”라며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권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무력은 없지만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내 ‘尹 절연’ 요구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해왔다”며 “사과와 절연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과는 오히려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우리 당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과 당당함”이라며 “각자 다른 생각을 곱하고 더해 한목소리를 내는 덧셈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당당하고 지혜롭게 싸우자”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이 “대표 체제에서 절연이나 사과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장 대표는 별도의 구체적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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