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관련 SNS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확신하듯 계속적으로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와 관련한 보도를 링크하면서 이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당국과 내각에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의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 여부만을 논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연장·대환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최근 보도된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RTI 규제 적용 검토’ 기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시스는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타격을 입어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 이뤄지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 다주택 대출규제 내용 보고와 함께,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 그리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 일괄 규제가 아닌 단계적 정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단순히 RTI 적용 여부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금융 레버리지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뉴시스는 이날 보도에서 서울 등록임대주택 중 84.3%가 빌라·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라는 점을 들어, 대출 연장 제한 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세사기 여파로 매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환금성이 낮은 비아파트 시장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표현과 함께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특정 기사 흐름을 직접 반박하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은, 부동산 금융규제 논의를 둘러싼 해석 경쟁에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기존 대출연장·대환까지 동일 규제를 적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구조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 감소 및 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다주택 레버리지 축소가 구조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모양새다.

향후 금융당국의 세부안과 적용 범위, 유예 기간 설정 여부에 따라 부동산·임대차 시장의 파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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