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무머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국의 결단’으로 재차 규정하고 사법부 판단을 불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성 없는 내란 미화”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입장문에는 사죄는 없고 범죄를 미화하는 확신범의 독백만 담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민 대표를 무력으로 겁박한 범죄를 어떻게 구국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는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으로 통해 “현 체제를 부정하고 다른 정치적 상황에서 재심을 기대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하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범죄 사면 불가를 명문화하는 사면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진보당 역시 “감형을 노린 가짜 사과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에도 형식적 사과를 덧붙였다”며 “감형은커녕 가중처벌 사유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옥 안에서도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극우 세력을 향한 사실상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모든 1심 판결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한 책임을 두고두고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별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을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결단은 옳았지만 결과가 나빴다’는 식의 태도는 사과가 아니라 치졸한 변명”이라며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 단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절윤’이 아닌 ‘윤어게인’을 선택했다”며 “항소심과 최종심에서도 엄중한 심판이 이어져야 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내란 정당의 대표라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 출신 대표가 법원 판결을 조롱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정치적 결정이라 폄하했다”며 “스스로 위헌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계기로 여권은 ▲내란 범죄 사면 제한 법 개정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 ▲항소심 사형촉구 등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즉 “반성 없는 태도”를 근거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내란범에 대한 사면불가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윤석열 등 12.3 내란 관련 사범들은 사면 없이 형량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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