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의원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이날 기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5명의 의원이 참여해 당내 최대 규모 모임이다.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공취모' 출범식 장면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짜맞추는 조작 기소까지 일삼았다”며 “공소 취소는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소의 정치적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정치 보복 조작 기소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라며 “검찰 개혁과 함께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원 105명이 참여한 개방형 모임”이라며 추가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언론인 등도 조작 수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소 취소를 통해 사법 피해자들을 즉각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23일 현재 공취모 참여 의원들 명단

발언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무고함을 국민께 알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국민 여론으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장기간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진술 회유, 증거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수사가 아니라 사법적 제거 시도”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결의문에서 ▲이 대통령 사건 즉각 공소 취소 ▲조작 기소 전모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4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3월 중 국정조사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과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 인사들도 참여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세력화’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형 모임일 뿐 계파 모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진성준 의원도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을 넘어 검찰의 조작 수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가 이뤄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소 취소가 이뤄질 경우 검찰이 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로 출범한 이번 모임이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또 검찰의 공소 취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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