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민 300여 명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 집결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무기한 투쟁을 선포했다.

23일 오전 7시, 신광면·손불면·월야면·함평읍 등 거점별로 준비된 버스 4대와 승용차 수십 대가 세종시로 향했고, 오전 11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논란

이날 집회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대응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관으로 진행됐다. 범대위는 정부가 무안 지역 군공항 이전에는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약속하면서도, 함평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중잣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민수 범대위 상임대표는 “광주 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는 2,000억 원 규모 스마트팜 등 정책사업을 사실상 확약하면서, 정작 본연의 사업인 함평 이전에는 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범대위는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 사례와 비교하며, 함평은 대규모 토지 수용과 가축방역 규제 부담만 떠안고 실질적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전 예정 부지가 한빛원전 25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 기관을 고위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지 장관의 공식 입장과 문서 확약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집중 투쟁에 돌입하고, 야간에는 5인 1조 철야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주·야 24시간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범대위는 공모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 지정 형태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 시 함평군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30만 평 조성 ▲가축방역계 피해 구제를 위한 스마트축사 5만 평 조성 ▲영농형 태양광 3GW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오 상임대표는 “이미 토지 75%, 지장물 64% 등 보상 절차에 협조해 왔다”며 “정책사업 보장과 주민 동의 없는 실시설계 인가 접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보장과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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