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언한 가운데,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인용한 보도에서는 실제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급격히 꺾였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에 인용한 기사 제목과 이미지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겨냥해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정책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신의 X에 인용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한 10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하락폭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불과 한 달 전인 1월만 해도 해당 지수는 124로 치솟으며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부동산 대책 등이 맞물리며 기대심리가 빠르게 꺾였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시장 반응도 즉각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예고 직전 5만6219건에서 최근 6만4207건으로 약 14% 증가했다.

특히 송파구는 39.5%, 성동구는 약 50% 늘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매년 반복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못 박았다. 유예 종료 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82.5%까지 오를 수 있다. 이처럼 세 부담이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5월 이전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의 매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매물이 쏟아질 경우 거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5월 10일 이후에는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매도자들이 늘면서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상화’를 언급하며 시장에 메시지를 발신하고, 관련 지표가 실제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강도와 시장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부동산 투기 극복’이 구조적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단기적 심리 위축에 그칠지는 향후 몇 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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