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앞서 국민의힘과 지역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은 26일 각각 회동을 갖고 특별법 재추진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 국회 법사위의 광주 전남 통합법안 처리 당시 모습

이번 특별법은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의 ‘동시 처리’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반대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이후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국민의힘은 당 내분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소속 의원들이 충돌하는 등 논란이 커진 상태에서 이날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별도 투표 없이 ‘전원 찬성’ 입장을 정리했다. 특별법 발의 당시부터 전원이 참여해온 만큼 이견은 크지 않았다.

반면 경북 지역 의원 13명은 실제 투표를 진행했고, 일부 반대 속에 ‘찬성 우세’로 결론을 냈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법사위 재소집을 요청하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동시 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투표로 까지 이어진 경북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재도 입장이 크게 세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김형동(안동·예천),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답정너식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북부권 소외, 도청 공동화, 재정 대책 부재, 지역구 반대 여론 등을 지적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통합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강명구(구미을),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 비교적 대구와 가까운 지역 의원들은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보장과 자치권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구 중심 ‘일극 체제’ 심화 가능성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외 김석기(경주), 조지연(경산), 이상휘(포항남·울릉),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지원책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과 청와대는 대구·경북 특별법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의 동시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전·충남 특별법 부칙 4항에는 법 시행 후 10일 이내 공직 사퇴 시 통합단체장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행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 90일 전, 3월 5일)과 맞물리면서 특정 인사를 위한 조항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제기된다.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린 통합 논의가 정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본회의 부의를 마친 상태다. TK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려면 법사위 재개와 여야 지도부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사법 3법’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우선하고 있어 일정은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TK 내부 이견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협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이슈가 여야 전략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정치적 셈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향후 법사위 재소집 여부와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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