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곡시설 은폐 의혹과 민생 물가 교란 행위, 자본시장 개혁 문제까지 잇달아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며 ‘원칙 행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불법과 편법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 계곡시설 정비와 관련,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통한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이미 부여했다며, 이를 놓칠 경우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제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 ▲징계 및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에서 1,601개 불법시설을 적발·철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보고한 전국 불법시설 건수는 835건에 그쳤다는 점을 거론하며 “청정계곡 2라운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물가 대책 발표를 인용하며 “구 부총리님 잘하고 계신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힘을 실었다.

구 부총리는 “그 누구도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놨다.

핵심은 매년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할당관세 제도의 전면 개선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전담 기구도 지정 정부 지원 효과가 특정 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교복 가격 전수조사 ▲생산자 협동조합 등 공급 다변화 ▲정장형 교복 폐지 유도 ▲학원비 특별 점검 및 공정위 공조 등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X에서 “편법·탈법 행위를 다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와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지지자 게시글을 인용하며 “우리 국민이 금융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들은 ▲불법 계곡시설 정비 ▲민생 물가 관리 ▲할당관세 개혁 ▲교복·학원비 점검 ▲자본시장·부동산 개혁 등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칙과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관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이 되고, 지키면 손해가 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며 “불법과 편법을 뿌리 뽑는 행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강경 원칙 행정’이 지방행정과 민생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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