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이날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주택·비거주 투자에 대한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도,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는 도덕적 의무를 말할 필요도 없다”며 논쟁을 일축했다. 이어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라며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와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핵심 수단으로 세제·금융·규제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도록 만들면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철저히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온 이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책 전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 다만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하며 “좁은 국토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지만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지 않는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 국민이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망국적 투기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출발에 앞서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보내는 메시지도 공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세안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며 “대한민국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언제나 아세안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아세안 전 국가 방문 의지도 내비쳤으며,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협력 확대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민 여러분, 곧 현지에서 뵙겠다”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금융·규제 개편이 어떤 구체적 내용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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