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사법파괴 3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당원 및 지지자들과 규탄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사법 독립과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를 향한 보도행진에 앞장서고 있다   © 신문고뉴스

이대 대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지금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 즉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입법 권력을 장악한 현 정권이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3법을 두고 ‘사법파괴 3법’이라며 “법왜곡죄 도입으로 검사와 판사를 고소·고발 대상으로 만들고, 사법 시스템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더해지면 사법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사법 시스템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지방선거 승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길로 가고 있다”며 “사법파괴 3법은 결국 독재 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히틀러와 마두로 역시 선동과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며 “설마 하는 순간이 독재로 가는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유와 독재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보 행진을 통해 사법 독립 수호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향후에도 장외 여론전과 국회 내 대응을 병행하며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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