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국회가 이른바 ‘법원개혁(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의 원인을 외면한 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사법개혁 3법 의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은 동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며 “다만 그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사법개혁 이유가 국민 신뢰도 평가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며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고 하고, 또 우리 사법부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2024∼2025년쯤 갤럽의 신뢰도 조사를 보면, 미국은 35%인 반면 한국은 47%다. 물론 우리가 높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더 노력은 해야 한다”며 “다만 사법제도라는 것은 국민 신뢰는 국민 기대 수준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를 봐야 한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뭔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서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점을 국민께서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를 정치적 갈등으로 규정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인사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고 공범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위법성을 알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사실과 법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 조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도 논란에 대해 반문한 발언을 언급하며 “외국에서 교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사법 신뢰가 높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대법원장은 거취를 조속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헌법 뒤에 숨는다고 해서 사법부의 문제에서 썩은 냄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여권 의원들도 잇따라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사법 불신을 자초해 놓고 민사 재판 경쟁력 등을 내세워 책임을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개혁 3법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해가 없는지 숙고해 달라”고 언급한 데 대해 “대선 직전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주권을 침해했는지 먼저 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도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와 결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존재 자체가 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위헌 상태”라며 “법원개혁 3법 통과는 80년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법원 개혁이 시작된 헌정사의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고 내란 공범들의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특검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며 “또한 임기가 끝난 대법관 후임 제청도 지연하며 직무유기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끝까지 개혁에 저항한다면 결국 탄핵 논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사법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영향력을 잃은 상태이며 깨끗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판결 이후 줄곧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3법 통과 이후 사법부 개혁 논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방지 등 추가적인 ‘2차 사법개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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