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담은 기사로 보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명백한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며 공소 취소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이건태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취소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면회 녹취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녹취에서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있으면 줬다고 말하고 싶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핵심 근거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기소했지만, 녹취를 통해 해당 진술이 검찰 압박 속에서 형성된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녹취에서 “검사들이 계속 뭘 내놓으라고 한다”, “없는 걸 어떻게 내놓느냐”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했다며 진술 강요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익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대북송금 사건 공소를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법무부에 특별점검팀 조사보고서 약 1600쪽 전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들어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려 한다면, 이는 일반 범죄자의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공개된 녹취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당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언급이 아니다”라며 “사건의 피의사실은 ‘북한에 준 돈의 명목’이지 ‘이재명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어 “녹취 대화 내용이 일방적으로 짜깁기돼 왜곡된 것”이라며 “조작 수사 정황이 있었다면 이미 서울고검 수사에서 문제 제기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자금 일부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등을 대신 낸 것이라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구치소 녹취 내용이 드러나며 더욱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이 공소취소 공세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 사건을 포함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추진위를 구성, 국정조사에 임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검찰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과 추가 자료 공개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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