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날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으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안 예비후보는 현재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제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사들은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라며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의 손발을 묶어 두고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하는 현실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 정치후원금 기부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정치적 의견에 ‘좋아요’를 표시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안 예비후보는 이러한 규제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이처럼 폭넓게 제한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 정책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는 물론 교육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도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며 “정치기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12·3 내란 사태에서 정치·사법·국방 엘리트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과정을 보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온전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송수연 위원장과 교사노조연맹 임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14대 위원장 이·취임식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송수연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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