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병)이 최근 일부 주유소의 급격한 유류대금 인상을 지적하며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역시 석유류 가격 급등 움직임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대규모 특별점검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정애 의장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하루 사이 세 차례 급격히 오른 사례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아침 1559원 점심 1709원 오후 1749원으로 같은 날에만 190원이나 상승했다.

한 의장은 이를 두고 “주변 주유소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가격을 동시에 올리고 있다”며 “왜 국제 가격을 선 반영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한민국의 석유 비축량은 충분하며 지금 당장 가격이 영향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불법적 담합 인상 조짐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는 배반이자 반역”이라며 “과감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시중 주유소의 석유류값 인상이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도 석유류 가격 급등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포착됐다”며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 가격 반영 시차를 고려하면 아직 국내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시점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중동 상황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석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몰염치한 행위에 철처히 대응하겠다"며 "(정부가)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3월 6일부터 범부처가 함께 현장 가격을 점검하고, 산업부가 유종별･지역별 합리적 수준의 최고가격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위, 경찰 등 관계부처가 매점매석, 담합 등 불법행위도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신고해 달라"면서 국민신문고 (https://epeople.go.kr) 홈페이지 주소를 올린 뒤 "(신고를 받으면) 관계기관이 바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류 시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이 운영 중이며,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과 경찰청,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특별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정부는 월 2000회 이상의 특별기획 검사를 실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한 담합이나 매점매석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석유류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국세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석유 수급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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