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 3사를 향해 LTE 요금의 즉각적인 대폭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입자 수가 여전히 1천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최신 서비스인 5G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낮은 LTE 요금 구조는 명백한 가격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LTE 요금제를 최소 30% 이상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깃발

“LTE 가입자 1,150만 명…결코 소수 아니다”

단체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LTE 가입자는 약 1,15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LTE 요금이 5G 요금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구조는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2025년)에 따르면 기존 LTE 요금제 235종 가운데 134종(약 57%)이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간에서는 동일 데이터 제공 조건임에도 LTE 요금이 더 높거나 제공 데이터량이 더 적은 사례도 확인됐다. 단체는 이를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닌 “구조적 요금 역전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폐지·통합으로 책임 회피”

문제는 통신사들의 대응 방식이다. 통신 3사는 LTE 요금제를 인하하기보다 신규 가입을 중단하거나 5G 요금제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문제를 덮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책 변경 사항을 안내할 수 있음에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개별 안내 없이 홈페이지 공지에만 의존해 상당수 이용자가 더 비싼 LTE 요금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망 투자 대부분 회수…30% 인하 가능”

단체는 LTE 서비스의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요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TE는 이미 전국망이 구축된 상태로 망 구축 비용 상당 부분이 회수됐고, 추가 설비 투자나 기술 고도화 비용도 5G에 비해 훨씬 낮다. 감가상각이 상당 부분 완료된 서비스에서 5G와 유사한 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 30% 인하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서비스 성숙도와 투자비 회수 구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5G 전환 유도 위한 가격 압박 의심”

단체는 LTE 요금이 5G보다 5~6% 정도만 저렴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비싼 구조가 유지된 것에 대해 “가입자를 5G로 이동시키기 위한 가격 압박 전략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가입만 막고 기존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보 비대칭을 방치해 과도한 요금 부담을 지속시키는 구조라며 “LTE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 3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전체 LTE 요금제를 30% 이상 즉각 인하할 것, 둘째 요금 역전 대상자에 대한 개별 고지 의무를 즉시 이행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 셋째 역전 요금으로 과도한 부담을 져온 LTE 이용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단체는 “LTE 요금 인하는 선택이 아니라 상식”이라며 “천만 명이 넘는 LTE 이용자를 5G 전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 3사는 즉각적인 전면 인하로 가격 왜곡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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