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중동 정세 불안과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수출과 외부 환경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유와 가스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 시중 주유소의 석유류값 인상이 가팔라지고 있다

중동의 위기는 곧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여기에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의 함정을 공격·침몰시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중동 정세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인 페르시아만(Persian Gulf) 지역이 흔들리면 국제 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15% 이상의 고율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쟁 위험과 보호무역 확대가 동시에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단순한 외교 뉴스 이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 환율 상승, 수출 둔화라는 ‘삼중 충격’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서민 경제는 체감 경기 악화에 직면해 있다. 주유소 가격은 오르고 식탁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일과 채소, 육류, 생선 등 주요 식료품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으며 외식 부담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증시는 단기 하락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대기업 중심 수출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본 역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며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상승의 온기가 서민 경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자본시장은 활황을 보이지만 가계의 실질 생활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이는 자본시장은 웃고 생활 경제는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한국 경제의 구조에서 찾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대기업 중심 구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환율 상승이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주가 상승이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소비는 둔화되고 가계부채는 증가하는 가운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제는 이미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비용 부담은 증가하면서 체감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까지 흔들릴 경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제 유가 상승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관세 조정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조치가 요구된다.

환율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다. 환율 변동이 커질 경우 수입 물가가 자동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 정책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민 생활 안정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등 직접적인 생활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전자, 배터리 산업 등 핵심 산업이 미국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호무역까지 확대된다면 한국 경제는 유가 상승, 환율 상승, 수출 둔화라는 복합적인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외교적 협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수 경제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다시 보호무역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 역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동의 긴장과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경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찬옥

(사)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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