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의 시간에 15석이나 비어있는 현실, 시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고양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회기 중 시정질의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의정활동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경 열린 고양시의회 회의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행정집행부가 모두 출석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질의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의회 본회의장에는 상당수 시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현장에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시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공석으로 남아 있어 회의의 긴장감과 책임성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석과 방청석에는 소수의 관계자와 사무국 직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정질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행정 운영을 시민의 관점에서 검증하는 자리이자, 주민의 공공문제를 정책 의제로 공론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조례 제정이나 예산 반영 등 후속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작 이 중요한 시정질의 시간에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중간에 이석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회기 중임에도 자리를 비우거나 슬그머니 이석하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정작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해야 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신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국 공무원들이 본연의 행정 업무 대신 방청석에 동원되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행정 지원 조직이 형식적인 자리 채우기에 동원되는 것이라면 이는 공무 수행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고양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정활동 현장에서 의석이 비어 있는 모습은 그 소통의 의미를 되묻게 만든다.

지방의회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충실함에서 출발한다. 최소한 회기 중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 참석과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고양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지방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의정 윤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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