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제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 대응과 전세 사기 근절 대책,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 위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복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점검’,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으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과 추진 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협조 요청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50건이 상정됐으며, 공무원임용령 시행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외한 48건이 의결됐다.

보류된 두 개의 개정령안은 재난·안전 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강화하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보다 정교한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우자 유산·사산 시 유급휴가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21건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가 닥치면 변화에 대한 준비가 갖춰진다”며 나쁜 요소는 최소화하고 좋은 요소는 극대화해 현재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 주택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각 부처에 ‘비정상의 정상화 주요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중동 정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미투자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에 협조한 야당에 감사를 표하며 “정치적 경쟁이 있더라도 국가적 위기 대응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는 일부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 부처에 시장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가 권고나 기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사회 운영과 관련해 “공직사회가 관료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수직적 관계 속에서도 수평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석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담합·세금 탈루·가짜 석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확대, 소비자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석유·가스 수급 안정 대책도 점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1억9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약 208일 사용 가능한 수준이지만,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공급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을 차관급 체계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중동 상황은 주요 경쟁국들도 함께 겪고 있는 글로벌 위기”라며 **“정부는 위기를 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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