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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해당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장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아 의원은 이날 “장 씨의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정청래 당대표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검찰개혁 입법과 공소 취소 문제를 둘러싼 거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발언 후 민주당 현역 의원 수십명이 법적조치를 요구하는 길을 올리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앞으로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며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 기소 의혹이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이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긴밀하게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을 놓고 거래가 있었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한 가짜뉴스가 아니라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7차례 소환되고 35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사법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 등도 사실처럼 보도됐지만 결국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거짓이 진실처럼 공론화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을 “명백한 허구”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무근임을 밝힌 데 이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들 역시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언자와 제보자의 실체도 불분명한 의혹을 가지고 특검까지 거론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치 공세이자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음모론과 억지 주장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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