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권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왜곡과 헌법 파괴 책임을 물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여권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절차 돌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최근 주요 판결들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김건희 씨 관련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사건 무죄 판결 ▲한덕수·추경호·박성재 등 관련 사건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판결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최후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추진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판결 절차를 문제 삼으며 “통상적인 사법 절차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는 일부 사건에서 상고심 권한 범위를 넘어 사실 판단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여권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절차 돌입을 발표하교 있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은 “이 같은 행위는 사법부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한 사법 개혁과 헌정 질서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부의 오만을 바로잡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여권은 향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 탄핵안 발의와 표결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사법부와 정치권 사이의 갈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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