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국조특위 이건태 의원이 가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여야 의원 총 20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또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작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건을 바로잡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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