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하라”…진보단체들 잇따라 반대 성명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16 [04:11]

“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하라”…진보단체들 잇따라 반대 성명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16 [04:11]

▲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파병 #군함 #유조선  © 신문고뉴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동맹국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국내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한국군 파병 반대 성명을 내며 정부의 거부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자 국내 여러 단체들이 이를 “침략전쟁 동참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선박 공격 위험을 거론하며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항로 안전을 위해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요청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침략 범죄로 규정하며 “한국이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침략전쟁 부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 헌장이 규정한 무력행사 요건에도 반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와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한국군이 중동 군사행동에 참여할 경우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 군사력은 중동 전장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파병 #군함 #유조선  © 신문고뉴스

 

평화운동 단체들도 파병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민평화포럼은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아덴만 이외의 분쟁 지역, 특히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함 파견뿐 아니라 청해부대 임무 확대 요구 역시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차원의 비판도 이어졌다. 진보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침략전쟁의 하청 동맹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전쟁 불참을 선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연대 역시 파병 거부를 요구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단체 등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군사 개입은 교민과 선박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로,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기뢰 설치와 선박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미국의 요청 여부, 국회 동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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