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당·정·청이 그동안 여권내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검찰개혁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정권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당정청 협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 법안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여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갸혁법안 합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안은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우려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수정했다”며 “당정청은 언제나 원팀, 원보이스”라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사에 부여된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 역시 축소해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의 인사·징계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행사해 온 광범위한 권한이 구조적으로 분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향후에도 개혁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삭제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 전문성과 공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 대표는 “특사경 지휘·통제 부분은 삭제했지만, 관련 문제는 별도 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기존 검찰 권한 구조 자체가 불균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포함해 모든 권력을 동시에 보유해 왔다”며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찰이 무능해 보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권한을 분산하고 업무를 명확히 나누면 수사 역량 공백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사법·언론 개혁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계속 밟아야 한다”며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혁의 동력은 국민의 지지와 대통령의 결단에서 나온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가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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