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그동안 정부안에 대해 줄기차게 의의를 제기했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정청 합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며 개혁 완성 의지를 밝혔다.

추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정·청이 협력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며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왔다”며 “검찰개혁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이어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왔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권한 집중의 폐해’에서 찾았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무소불위 권한은 인권 침해와 정치적 중립 훼손의 원인이 되어왔다”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 체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깃발이자 국민의 염원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그 역사적 과제를 마침내 완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겪었던 갈등을 언급하며 “검찰 권한 구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향후 일정과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 가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과 권한 재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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