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장고하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출사표를 던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오 시장의 핵심사업이었던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전부 사기극”이라며 오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박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을 대표해 공수처에 오세훈 시장을 고발한다”며 “한강버스 사업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조작해 사업을 강행한 것이 감사원 결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박주민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이는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총사업비 조작, 경제성 왜곡 등 핵심 범죄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책임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500억 원 이상 사업에 필요한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오 시장이 타인을 ‘사기꾼’이라 비판했지만, 정작 한강버스 사업 자체가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고발은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산정 오류 ▲경제성 분석 왜곡 ▲기준 속도 미달 인지에도 사업 강행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선박 속도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더 높은 속도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한 총사업비를 일부만 반영해 산정하면서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다만 논란이 컸던 ‘선박 건조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위법·부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핵심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속도 미달 문제에 대해서는 “17노트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인수 이후 알게 됐다”고 설명했고, 총사업비 논란에는 “선착장 중심 비용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 역시 “지적된 행정 사항은 보완하겠다”면서도 “특혜 의혹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치적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이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특혜 의혹은 부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사기극”이라며 형사 고발에 나서고 서울시는 “의혹 해소”를 주장하는 등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 판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공수처 수사 여부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판의 공방이 뜨거워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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