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기자회견   © 신문고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가 초등보육전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학비노조는 1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없이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구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업무 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근로조건을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2024년 늘봄학교 시범운영 당시 ‘기존 업무 분장 유지’ 원칙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서 각종 행정업무와 틈새업무가 초등보육전담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추진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등돌봄 이용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임금과 수당, 근로조건은 6년째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용 불안과 행정업무 증가, 업무 분장 혼란이 동시에 발생하며 그 부담이 현장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행정업무 전가로 인해 아침·틈새·특수 돌봄 업무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학교 내 교육공무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협력적 교육환경이 훼손되고 돌봄노동자가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참석한 초등보육전담사들도 직접 발언에 나서 열악한 노동 현실을 호소했다.

“아이 돌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행정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구조는 결국 돌봄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아파도 대체 인력을 직접 구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초등보육전담사 간 기본급과 근무시간, 수당 체계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학비노조는 ▲단체협약 성실 이행 ▲고유업무 외 행정업무 전가 중단 ▲임금 및 근로조건 통일·개선 ▲협의 없는 정책 추진 중단 ▲공공 돌봄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외면해왔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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