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유사 직영 주유소의 가격 인상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7일이 지났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범부처 합동점검반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점검한 김정관 장관

특히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알뜰’이라는 이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반과 함께 서울 송파구 소재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주유소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13일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 기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인 14일부터 18일까지 가격을 인상해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는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방문해 판매 가격과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관리자에 따르면 판매 가격은 정유사 본사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유사 CEO들을 여러 차례 만나 직영 주유소의 선제적 가격 인하를 요청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에서 직영 주유소로 이어지는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해 누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와 석유제품 시료를 정밀 분석해 가격 담합, 매점매석, 탈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품질 불량 등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협력해 전국 약 1만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도 본격화한다. 판매 가격 변화를 일일 단위로 점검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대외 공표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금은 공동체의 시간”이라며 “최고가격제에 따른 공급 가격 인하분을 주유소 이윤으로 흡수하는 행위 등 위기를 틈탄 이익 추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의 책임 있는 선택을 촉구하며, 시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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