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의 행태가 갈수록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허위성 주장을 반복 유포하며 공적 토론장을 오염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 이 대통령 비자금 은닉설을 말하고 있는 전한길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전 씨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중국에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주장을 내놓으므로 이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 20일 전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3월 26일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으로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혁신당도 25일 전 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입학·졸업 과정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 역시 같은 날 추가 고소 방침을 공개했다. 이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이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 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던지고, 소송과 고발이 이어져도 멈추지 않는 모습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한 허위정보 산업’에 가깝다.

전 씨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죄·여적죄 등으로 고발한 사안도 마찬가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달된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가 이적 행위라는 주장을 다시 꺼냈지만, 통일부는 이미 해당 자료에 원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 이미 정부가 사실관계를 부인한 사안을 자극적 프레임으로 되살려 또 다른 정치적 소란을 만드는 방식은 공론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모시키는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전 씨 채널에서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 백신 다수 사망설, 나아가 백신 때문에 인구가 감소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사회 불안을 자극하기에는 쉬워도, 사실과 통계 앞에서는 서기 어렵다. 통계청의 2025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6.8% 늘어난 25만4,500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36만3,400명으로 1.3% 증가했다. 자연감소는 계속됐지만, 통계청은 이를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은 백신 음모론이 아니라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다.

물론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피해 호소와 개별 인과성 분쟁, 정부 대응의 미비 문제는 엄연히 존재한다. 실제로 법원 판단이나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 보상과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백신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거나 “대규모 사망이 은폐됐다”는 식의 포괄적 음모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주장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별 피해를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정당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지, 근거 없는 공포 선동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제적 연구와 보건당국의 분석은 코로나19 백신이 대규모 생명을 구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WHO 유럽지역사무소는 백신이 유럽 지역에서 최소 14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고, 2025년 JAMA Health Forum에 실린 연구는 2020~2024년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명의 사망을 예방했다고 추정했다. 백신의 부작용과 보상 문제를 따지는 것과, 백신이 인구 감소의 주범이라는 식의 허위 일반화를 퍼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제 사정당국이 답해야 한다. 전 씨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기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가려야 한다.

반복적 허위정보 유포가 정치인 개인의 명예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신뢰와 공공정책 신뢰,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사실 기반까지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이미 복수의 고발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은 사건을 흩어진 점으로 두지 말고 반복성과 고의성,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가짜뉴스는 주장하는 쪽에겐 콘텐츠일지 몰라도, 사회 전체에는 독이다.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번지는 허위정보는 정치적 팬덤과 결합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갖는다.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대안적 시각’으로 포장하고, 거짓이 들통나면 또 다른 거짓으로 넘어가는 방식은 결코 언론도, 비판도, 자유도 아니다. 그것은 공적 책임을 회피한 채 사회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선동이다.

민주사회는 권력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사실이다. 사실이 무너진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조작이다. 전한길 씨가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가짜뉴스로 시국을 어지럽힌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

수사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가리고, 사법부는 허위정보 정치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공론장을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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