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체험학습 책임 구조 개편”… 교사 면책 제도화 추진현장 종사자 100인 지지선언… “학교 밖 배움 정상화 기대감 높아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관련 종사자 100인은 26일 안 예비후보 캠프사무소에서 정책제안과 함께 지지선언을 발표하고, 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체험학습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꾸겠다”며 “체험학습은 멈출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정상화해야 할 교육”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교실 밖 배움이 위축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체험학습이 위축된 이유는 필요성이 줄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장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책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위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안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교사 면책 기준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직접 국회를 설득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감이 나서 국회를 설득하고 법으로 해결하겠다”며 “교육과 정치를 연결하는 교육정치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험학습을 단순한 행사가 아닌 교육과정 내 필수 교육활동으로 정착시키고, 교육청과 현장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에 맞는 안전 기준과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예비후보는 “체험학습이 줄어들 경우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제안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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