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위기 대응의 결단”이라며 신속 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재정 만능주의와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시정연설을 “복합경제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물가·공급망 위기를 ‘삼중 충격’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 전환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원유 확보 등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에 대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며 재정 책임과 위기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대책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속도”라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은 선택이 아닌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라며 “지연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시정연설을 “재정 만능주의를 합리화한 무책임한 연설”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해법은 없고 설계는 부실하다”며 “결국 ‘빚잔치 위의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의 경제 인식과 재정 운용을 문제 삼았다. 성장률·환율·유가 전망이 이미 빗나간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근거로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 지출이 물가 상승을 자극해 오히려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70% 대상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차별 지급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이라며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판했다. 청년·산업 대책 역시 구조적 해법이 아닌 단기 처방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초과 세수가 있다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상식”이라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 이어 “현금 살포 중심의 포퓰리즘이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밀한 ‘핀셋 지원’과 재정 건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여야가 추경을 둘러싸고 ‘위기 대응 필수 조치’와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맞서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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