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삼영 예비후보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기초학력 진단 결과의 보호자 통지 의무화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예비후보는 4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공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무분별한 외부 공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성적 공개 논란을 완화하면서 교육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통지 의무화 자체보다 이후의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진단과 평가는 학생을 서열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맞춤형 피드백과 충분한 보충학습 기회가 함께 제공될 때 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경쟁의 도구가 아닌, 모든 아이의 ‘강한 학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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