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가운데, 민주당 특조위원들은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결과를 토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특조위원들은 5일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기관보고 성과를 발표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번 보고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단순 수사를 넘어 기획·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11가지 핵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이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 녹취를 통한 사건 설계 및 형량 거래 정황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 실체 논란 ▲김성태 관련 외화 전달 진술의 허위 가능성 및 공범 분리 원칙 위반 및 진술 맞추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접견 및 편의 제공 ▲국가정보기관·대통령실·검찰 간 기획수사 정황 등이다.

또 핵심 증인 매수 의혹, 대규모 접견 녹취 미편철 및 별도 보관 및 주가조작 혐의 봐주기 의혹, 이중·쪼개기 기소 등 공소권 남용 정황, 검찰 내부 감찰 부실 및 조직적 대응 의혹 등도 포함됐다.

▲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밝힌 조사 내용

이에 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정황은 단일 검사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검찰이 연계된 권력형 기획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이 동원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여권 특위 위원들은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작기소 의혹의 배후, 수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 관련 기관 간 공조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법 정의를 훼손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고, 정치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여야 간 공방도 더욱 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국정조사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법·정치적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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