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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호남본부장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돈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된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동시에 당의 제명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렸다”며 “참으로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을 깊이 돌아보고 있다”며 “도민의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로 ‘성공하는 전북’이라는 도정 비전에 지장을 초래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된 청년들에 대해 “제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당 지도부를 향해 “정치를 시작한 청년들의 앞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논란의 책임을 개인적으로 떠안는 동시에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사과와 별개로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충분한 소명 절차가 보장되지 못했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받기 위해 법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명 처분에 대한 불복 및 법적 대응을 공식화한 것으로, 당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김 지사의 이같은 입장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과와 동시에 법적 대응을 선언한 점, 책임 인정과 제명 부당 주장 간의 충돌, 사태 본질보다 정치적 방어에 집중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 당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과 함께, “책임은 인정하면서 처벌은 거부하는 모순된 태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법적 대응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지사의 행보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된다.
첫째, 법적 대응 장기화다. 즉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치적 고립 심화다. 당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도정 운영 동력 약화와 정치적 입지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셋째, 정면 돌파 및 여론전이다. 도민 여론을 기반으로 정치적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같은 단순 개인 논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윤리성과 정치적 책임, 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시험대로 평가된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선 “사과 자체보다 이후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도정 성과와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정치 생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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