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부평구에서 현직 구청장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예비후보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강화수·신은호·유길종은 6일 공동성명을 통해 “현직 구청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결집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3선 연임 도전을 밝히고 있다.   © 신문고뉴스

“개소식 4곳 돌며 반복적 지지 발언”…단순 덕담 넘었나

논란의 핵심은 ‘반복성’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차 구청장은 지난 3월 21일과 28일, 총 4명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경력·리더십·정책능력·인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긍정 평가를 이어갔고, 참석자들에게 “좋은 선택”, “힘을 모아달라”, “한마음 한뜻” 등의 표현으로 지지 결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발언에서는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지며, 단순 의례적 축사를 넘어선 ‘선거 영향 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현장 영상에서는 확성장치 사용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와 후보자 업적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성명에서 “현직 구청장의 발언은 일반 유권자의 의견 표명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공적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를 칭찬하고 지지를 유도했다면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발적 실언이 아니라 동일 유형의 발언이 반복된 구조적 문제”라며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영상, 음성자료,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된 상태다.

고발인은 “현직 단체장의 지위를 배경으로 특정 후보들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이 누적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은 “덕담 수준의 발언이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후보들은 “공천은 단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법 준수와 공정성, 민주주의 원칙을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혹이 중대한 경우 공천 배제를 포함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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