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의 배후 조종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던 전광훈(서울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전광훈씨   © 신문고뉴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광훈 씨에 대해 ▲보증금 1억원 현금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자신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대해 정범으로 기재된 사람들의 증인신문까지 직간접적으로 의사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따라서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공공질서와 사법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날 법원은 전 씨의 보석허가에 대해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만성질환과 심혈관 시술 이력, 보행 장애 등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렸다.

특히 법원은 “구속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점”과 “불구속 상태에서의 통원 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생명과 건강권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도 있으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는 다른 판단이다.

도주 우려가 낮다는 판단도 보석 허가의 배경이 됐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과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 이번 법원의 결정은 자시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규모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한 보석 허가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결국 이번 보석 결정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피고인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사법 판단의 기준과 일관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 여부와 함께, 이번 보석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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